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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성실신고확인제도란? 성실신고대상자 기준, 신고기간, 혜택

by 경공N잡러 2024. 3. 18.

2024년 5월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하는 기간입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로 인해 성실신고대상자는 신청하는 기간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대상자가 무엇인지, 기준과 신고기간, 혜택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성실신고대상 기준
성실신고대상 기준

성실신고확인제도

성실신고대상 기준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입니다. 즉 고소득 사업자의 탈세를 줄이고 세금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성실신고 대상자 기준

성실신고대상자는 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선정됩니다. 업종별로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15억 원 이상인 경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업종별 14-17귀속 18귀속부터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부동산매매업, 그밖의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해당년도 수입금액 20억원 이상 해당년도 수입금액 15억원 이상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함), 운수업 및 창고,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해당년도 수입금액 10억원 이상 해당년도 수입금액 7.5억원 이상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사업서비스업 해당년도 수입금액 5억원 이상 해당년도 수입금액 5억원 이상

 

사업 서비스업은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층량사업, 공인노무사업입니다.

 

성실신고대상자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과 신고가능기간이 동일하지만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분들은 6월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대상자 혜택

성실신고대상자는 3가지 혜택이 존재합니다.

 

  1. 신고 납부기한 연장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의 신고 납부기한은 다음연도 5월 31에서 6월 30일까지로 1개월 연장됩니다.
  2. 의료비/교육비/월세액공제
  3.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성실신고대상자가 위반한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성실신고대상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수지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3. 세무조사 등을 통해 세무대리인이 성실신고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성실신고확인 세무대리인에게 징계 책임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확인하기

성실신고대상 기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과 동일하며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소득이 일정금액 이상 되는 경우는 성실신고확인을 받고 성실신고대상자로 되시면 세액헤택과 더불어 신고/납구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면 신고기한 내에 신고가 가능하지만 준비해야할 증빙서류 등이 많아 미뤄질 경우 미신고 또는 지연신고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 받을 수 있으므로 성실신고대상자가 되어 기한을 여유롭게 두고 신청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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